양양군,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실시

기사입력:2025-07-28 19:16:49
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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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예산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모 사업규모는 모두 7억 원으로 사업비 5천만 원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법'등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행사‧축제‧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양양군 주민e참여 대민포털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양양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관련 부서에 의뢰해 사전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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