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는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소상공인․장애인 등이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체결,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신청 등을 진행할 때 받았던 서류 제출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줄어 실질적으로 도움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올 하반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규제철폐안 137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