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5호(표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를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생산 기술 및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정책 환경 및 신산업 창출 움직임으로 볼 때 향후 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미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래 시나리오를 매개로 하여 플라스틱 물질 순환성 향상이 가져오는 미래영향을 분석했으며 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에 기반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바람직한 미래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에코디자인 도입, 물질 선별 단계의 효율성 향상 ▲ 순환이용에 방해되는 물질 대체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공정효율 향상 ▲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녹색금융 지원 정책 보완에 관한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서는 순환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제언을 ▲ 거버넌스 ▲ 기술전략 ▲ 성과지표 ▲ 전과정 통합영향평가 ▲ 표준화·인증제도 영역에서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연구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폐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주기에서 순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