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0호(표제: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를 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경쟁력 추이와 미국의 주요 입법,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상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공급망 점검과 안정성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국제경제질서 개편에 있어서의 적극적 참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상확보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