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심리학회(회장 장은진)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가 6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2020년 기준을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심리학회 전임회장인 조현섭 교수(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와 법무법인 율촌의 명예대표 윤세리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진영 교수(차기 한국심리학회장, 서울대 심리학과)와 정경미 교수(한국임상심리학회장, 연세대 심리학과)가 각각 ‘포스트코로나 시대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과 ‘전문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심리사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수정 교수(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화영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순천향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상준 변호사(한국심리학회 법률자문위원장, 법무법인 KS&P 대표), ▲김한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동환 기자(국민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코로나 블루 등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리서비스의 보급과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고도화된 전문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확보가 자살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전문심리서비스 제공은 국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체계적인 심리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만큼 오늘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심리사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