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발전 '기회발전특구' 조성 계획 제시... 세제 혜택 제공

기사입력:2022-04-27 16:18:4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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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따라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면 된다.

특위는 "중앙의 하향식 특구 개발이 아니라, 중앙이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이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이 특화 산업 모델 선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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