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23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 SNS를 통해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크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이라며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여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적금 5000만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분양주택 32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셋째로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전액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적 선호와 여력에 따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형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불투명한 관리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적금’, ‘청년분양주택’의 대량 공급, 청년 특별 금융지원으로 튼튼한 버팀목을 놓겠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이재명 “청년희망적금 확대개편으로 5년간 5000만원 형성 지원하겠다”
기사입력:2022-02-23 0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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