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2 탈핵대선연대는 2월 21일 정의당·기본소득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지난 1월 11일 20대 대선 후보자 7명(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김재연·오준호·김동연 대선 후보)을 대상으로 탈핵 원칙에 입각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은 탈핵대선연대가 제안한 7대 과제와 19개 항목에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두 정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 내용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반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탈핵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 재검토 △핵발전 규제강화, 지역 권한 확대, 시민 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 본부장 강은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핵발전은 더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가 아닙니다. 사고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쓰레기를 제대로 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며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협약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2040년 탈핵 약속 △ 「탈핵기본법」제정으로 탈핵 시점 명확히 규정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하고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 △「원자력진흥법」 폐지로 핵발전 기술 개발이나 해외 수출에 투자하지 않고 핵발전소 안전관리, 해체, 핵폐기물 처리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은 우리 사회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조차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의견을 밝히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원전 르네상스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핵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핵발전의 가공할 위험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을 일순간에 파괴하므로 기본소득의 철학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실효성있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핵발전의 위험 부담금을 반드시 신설하여 핵발전이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