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회재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고분양가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