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억이하 카드 수수료 0.8%→0.5%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사입력:2021-12-23 15:27:2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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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천700억원 가량이다.

당정은 또 금융위가 중심이 돼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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