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 특별법' 의결... 총리실 산하 전략위원회 신설

기사입력:2021-12-01 17:17: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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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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