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경항모 예산 큰 폭 삭감... 72억→5억

기사입력:2021-11-16 19:03:40
경항모 조감도(사진=연합뉴스)

경항모 조감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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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라며 "72억 원 중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한다"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내년에 또 차질이 빚어지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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