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추산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가능한 방역지원금은 20만~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태로 할 경우 실제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사업 명칭과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민 방역지원금' 우회 지급 방안 마련... 1인당 20만~30만원
기사입력:2021-11-09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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