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방역지원금' 우회 지급 방안 마련... 1인당 20만~30만원

기사입력:2021-11-09 16:50: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추산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가능한 방역지원금은 20만~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태로 할 경우 실제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사업 명칭과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42.24 ▲134.03
코스닥 833.21 ▲6.34
코스피200 1,094.60 ▲23.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40,000 ▲31,000
비트코인캐시 371,200 ▼1,200
이더리움 3,4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리플 1,942 ▼6
퀀텀 1,206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01,000 ▼72,000
이더리움 3,45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50
메탈 323 ▼1
리스크 138 ▼8
리플 1,942 ▼6
에이다 290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1,100 ▼3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42 ▼5
퀀텀 1,208 ▼5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