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전국민 지원금' 여야 공방 전망

기사입력:2021-11-05 08:58:2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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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국가채 1천조원을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을 언급했지만, 김 총리는 재정 여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예결위 답변 내용에 따라선 당정 갈등의 양상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8일 한차례 더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오는 15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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