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다음달 2일 ‘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 확대 방안과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들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진행된 1차 토론회는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방역사회’ 18개월, 안전과 회복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과 과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위원장,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TF 단장은 “지난 9월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합의 등 감염병 시대에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은 사회적 책무로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방안들이 다양하게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공의료 TF에는 김성주 팀장,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용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현장 참석인원 제한으로 인해, 행사 필수 인원을 제외한 별도 청중 없이 유튜브 「김성주 TV」와 「국립중앙의료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년∙청소년이 약 3~4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하며, “영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만큼 3~4만 명은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지금껏 우리는 영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부르며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관심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