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원래대로 진행해야”

기사입력:2016-11-29 15:31: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면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 ‘꼼수’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원래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자신의 거취를 국회의 정치협상에 넘겼다”며 “‘친박’의 버티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쉽게 안 될 것이니, 그 동안 계속 (대통령) 직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국회, 탄핵소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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