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종보 변호사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를 거론하면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가 앉아 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해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종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검찰수사와 박근혜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꺼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다”며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 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가 직권을 남용해 가해를 했다면 피해자가 발생한다. 여기서 바로 전경련과 재벌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사는)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기 치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최순실은 각 재단과 한통속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성립되기 어려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현재 수사하는 것은 몸통을 가리고 국헌을 문란 시킨, 그리고 이 정경유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며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프레임 설정 누가 했을까요”라면서 “그렇다. 바로 저 청와대에 앉아 있는 박근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본인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뇌물죄의 종범, 나아가 강요죄, 일반상인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종범이다”라고 목청을 높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종보 변호사는 특히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가 앉아 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청중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김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확인하자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항거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다함께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선창했다.
또 “우리 헌법을 4.19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에서 총탄에 쓰러져간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쳤다.
김종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시민군을 생각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헌법이 완성됐다. 고문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열사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 열사를 생각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쳤다.
특히 “박근혜 정권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구조 실패로) 우리 생떼 같은, 우리 가족 같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북받쳐오는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다.
또 “백남기 어르신을 생각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쳤다.
김종보 변호사는 끝으로 “저희 민변이 박근혜 퇴진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우겠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시민들은 큰 함성으로 화답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김종보 변호사 “범죄자 박근혜 청와대 끌어내자”…촛불집회
기사입력:2016-11-13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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