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 가정법원장들이 11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전국 가정법원 현황을 점검하고 성년후견센터의 도입 및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문형배(51ㆍ사법연수원18기) 부산가정법원장이 주최하고, 여상훈(60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가정법원장, 안영길(63ㆍ15기) 인천가정법원장, 이내주(54ㆍ16기) 대전가정법원장, 김상국(58ㆍ15기) 대구가정법원장, 장재윤(53ㆍ18기) 광주가정법원장, 박찬익(41ㆍ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석한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년후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독립적인 성년후견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센터 설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도명 라파청소년회복센터장이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를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과 애로점을 설명 한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장들은 간담회에 이어 부산 연제구에 있는 라파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보호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상황과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둘러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