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거국중립내각 논의에 대해 “실제로 구성됐을 때 무책임 내각, 또는 정쟁 내각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국내각에서는 갑론을박의 설왕설래만 있을 뿐, 아무런 결정을 못할 것”이라며 “자칫 정쟁의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빚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비된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안이나 실제로는 어느 부처를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를 놓고 발생하는 갈등에 의해 오히려 행정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것.
그는 “거국내각보다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협의가 이뤄져야하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신망있는 인물로 각료제청권이라든지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국내각을 하게 될 경우 대통령은 뒷방에 그냥 계시라는 소위 ‘식물 대통령’이 돼야 하는 전제가 있다”며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드는 것 보다 노력을 보이고 대통령도 진정성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임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정우택 “거국중립내각, 정치권 담합·정쟁만 심화시킬 것”
기사입력:2016-10-31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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