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평창군은 관내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총 31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공고된 시설은 총 312개소이며 도로, 주차장 등을 포함한 교통시설이 295개소, 공원 및 녹지가 15개소, 체육시설 및 오수처리장이 2개소이다.

이들 시설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려면 총 25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군은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시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위주의 재정계획을 수립해 집행계획에 반영된 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고된 내용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각 읍·면사무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 간 미집행 된 시설은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2020년 7월1일 첫 실효사례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

법령 또는 기술·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지자체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축소, 조정 등을 거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지연에 따른 폐해, 폅입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