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타파에 앞장섰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온갖 기업형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최 회장은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과 올해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1,2심을 통틀어 최 회장의 혐의는 총 7가지로,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 등 그야말로 ‘범죄종합선물세트’다.

이런 최 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변호인이 김 전 총리라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 임명 전, 감사원장,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총리 재임 기간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질책하는 등 ‘청렴’을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이처럼 김 전 총리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번에 김 전 총리가 수임한 최 회장의 비리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00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특가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전지법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즉각 항소한 최 회장은 지난 2005년 서울고법이 항소기각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집행유예 3년의 기간이 끝나자 또 다시 횡령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김 전 총리의 최 회장 상고심 변론 수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청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 전 총리가 중범죄자인 상습횡령범의 변호를 왜 맡은 것인지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등규 회장은 대보그룹 계열사들을 주식회사가 아닌 자신의 구멍가게처럼 여기고 장기간 온갖 불법을 일삼아 왔던 상습 횡령범으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김 전 총리의 변론 수임에 대해 질책했다.

이같은 돈 앞에 무너진 법조계라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 김 전 총리가 최 회장의 상고심 변론 수임 행보를 이어나갈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