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금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지난 6일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 처리한바 있다.
조례안에 명시한 기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금재원 확보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 등 각종 광고물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자치법규가 정비되면, 시의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한다
기사입력:2016-10-25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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