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구시가 일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이나 신축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의 전기차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 수량을 규정했다.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가구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 시설 설치의 권고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 돼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11개로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와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급속충전기 3군데에 설치, 운영중이다.
또 10월에 만평네거리와 망우당공원, 성서운동장, 교통연수원 등 4군데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를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대구시,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전기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2016-10-25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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