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동영 의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서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부실한 운영관리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다른 역사에 비해 8배 이상 스크린도어 고장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전면 교체를 미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개 역사 중 101개 역사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전면교체 대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스크린도어가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운영한 지 6~7년된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은 설계, 감리, 시공단계에서의 부실의혹을 제기하게 한다”며 “특히 서울시의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비 지급률이 각각 2%, 2.7%로 법정이율의 절반수준일 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감리 부실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장이 나서 안전강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사고로 서울시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서울시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강화,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역무원의 고용환경 개선 등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모든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비 예치제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상시공개, 사용내역 의무확인제,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제도 등을 도입하는 강력한 예방안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