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에선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간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만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312건 중 육군 소속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210건으로 절반 이상인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군 54건(17.3%), 공군 48건(15.4%)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이 강간, 강제추행,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육군의 범죄 210건 중 53.8%인 113건이, 해군 54건 중 37건(68.5%), 공군은 48건 중 24건(50.0%)이 성범죄로 나타났다. 이외 범죄는 폭행, 가혹행위, 항명, 상관모욕, 절도, 협박, 명예훼손 등이었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가해자의 계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사가 17.6%(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39건), 소령과 대위 10.3%(32건), 하사 8.7%(27건), 중령 7.1%(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육군의 경우, 전체의 60.1%(110건)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받은 비율은 29.0%(53건), 벌금형은 10.9%(20건)에 그쳤다.

해군도 절반 이상인 55.3%(26건)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23.4%(11건), 벌금형 21.3%(10건)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64.9%(24건)로 육군ㆍ해군과 비교해 가장 높았고 징역형은 13.5%(5건), 벌금형은 21.6%(8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동료 여군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하거나 폭행,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발생해 아쉽다”며,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추구하는 정예화 된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