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서울시 5년간 복지비 부정수급액 302억원"

기사입력:2016-10-04 11:22:0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와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정수급이 최근 5년 여간 3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1만 6천808건, 178억 5천600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은 4만 4천18건에 91억 1천800만원, 장애연금은 1천70건, 2억 6천300만원, 의료급여는 2천613건, 30억 9천800만원이었다.

자치구별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강서구가 3천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 2천636건, 은평구 2천564건, 노원구 2천522건, 구로구 2천486건 등 순이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 1천405건, 강북구 1천250건, 동대문구 1천113건, 강서구 1천1162건이었다.

소 의원은 "복지예산이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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