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약 68%의 의료분쟁조정 참여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해 중증질환자들의 피해구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전체신청건수 1,336건 중 개시는 불과 404건(30.24%)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3%에 훨씬 미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합상급병원 중 5년간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은 곳은 11곳이며,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말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갑질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의료 사고시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