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있지 않은 비영리법인 단체가 많다면서 23일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해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73곳(34.4%), 2015년 385곳(76.7%), 2014년 121곳(24.3%)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미제출한 법인이 45곳, 4년간 미제출 64곳, 3년간 미제출인 법인도 77곳이나 됐다.

박 의원은 "장기간 외교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법인이 상당수"라며 "외교부가 소관 비영리법인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단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무부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의 용처를 바꾸거나 사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매년 재단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수년째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조차 보고받지 못한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