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 학교건물 87.5%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지진 피해학교 42% 이상이 아무런 내진시설 없이 지진에 노출됐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시도별 교육청 제출자료 분석결과, 전국 학교건물 6만1,757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727동으로 전체의 12.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현재 87.5%에 달하는 5만4,030동의 학교건물이 지진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6%로 학교건물 내진시설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21.3%), 경기‧광주(20.0%)가 큰 격차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7.4%로 학교건물 내진시설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 제주 8.3%, 전북이 8.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지난 12일 발생했던 경주 지진으로 인해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 전체 218개교 중 42.2%에 달하는 92개교는 교내 내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주의 경우 총 56개 피해학교 중 내진설계가 전혀 되지 않은 학교가 37개교로 피해학교의 6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내진확보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며 “내진시설 피해현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구조물 내진성능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천장이나 바닥, 그리고 벽, 조명 등과 같은 비구조물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내진설계를 내진성능 확보로 간주하고, 교내 내진설계적용 대상을 따로 지정하는 우리 교육 및 안전 당국의 안일한 생각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들의 내진 성능 확보율 평균 24%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