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1,127개 유관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1,127개 유관기관 중 연락조차 닿지 않는 기관은 한국산업전시협회 등 97곳,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은 한국중재학회 등 50곳, 10년간 산업부 자체감사 등 감사가 없었던 기관은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3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기관이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산하의 글로벌IT리더스포럼 등 240여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거해, 산업부는 이처럼 유명무실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산업부가 강제해산 절차를 밟아 진행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유관기관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유관기관의 난립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 관피아의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정감사를 계기로 산업부가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자진해산․강제해산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