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대물림, 고위공직자 가족 92명이나

기사입력:2016-09-19 10:22: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중 아들까지 면제를 받은 가족이 무려 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2520명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자인 사람은 92명(3.7%)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세 아들 모두 병역을 면제 받았고,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4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병역면제를 아들에게 물려준 고위공직자들은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 총장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밝혔다.

또 중앙 기관 중 병역 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는 교육부(3명), 외교부(3명), 국회(3명), 법무부(2명)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 기관에서 본인과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는 모두 56명이다.

병역면제를 모두 비리와 결부할 수는 없지만, 자신뿐 아니라 아들마저 병역 면제자인 고위공직자가 많은 현상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로 의원은 “군대를 다녀오지 못 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져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힘 있는 권력층과 자제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사회지도층의 당연한 의무다. 사회지도층이 진정한 지도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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