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소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아동‧청소년‧여성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강원 법원장의 인사말, 이주영 부장판사의 주제발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참석자 전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지법 소년부 측은 이주영 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영 소년조사관이, 회복센터장(유수천-샬롬, 조경숙-자운영, 박현숙-소망, 손영길-새빛, 최윤희-연지, 김영덕-엘림)이 참석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측(24명)은 이호 아동청소년계장(경정), 김영대 청소년팀장(경감), 강동균 여청수사팀장(경감), 이덕현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중부서), 이양훈 학교전담경찰(경위-창원중부서), 배석준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서부서), 박종희 여청수사팀(경위-창원서부서), 김상철 경감(마산중부서), 공정표 경위(마산중부서), 박보건 경감(마산중부서), 배성무 경사(마산중부서), 박지혜 경감(진주서), 천윤영 경위(진주서), 정연우 경감(김해중부서), 이현정 경장(김해중부서), 박종덕 경감(김해서부서), 서주성 경위(김해서부서), 최석민 경감(양산서), 송강호 경위(양산서), 손종수 경감(거제서), 차윤혁 순경(거제서), 조현군 경감(진해서), 변일섭 경사(진해서), 제병철 경위(의령서)가 참여했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각종 보호재판과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호재판의 의의와 가정, 아동 보호재판, 성매매 보호재판, 소년 보호재판에 설명하고 보호소년 신병 관련, 관련 소년재판 상황 확인, 가정‧아동보호 임시조치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간담회 이후 소년사건의 취지에 맞는 폭넓은 조사, 비행 초기단계 소년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 확대, 가출‧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서장 직접송치 및 통고제도 활용, 선제적인 위탁 건의, 동행영장의 적극적 집행 등 경찰권 행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보호사건의 출발점과 종착점인 양 기관이 정기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