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돼지에게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과 공급량이 빠르게 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료 급여 농장 중심의 안전성 검사에서 나아가 제조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은 2024년 말 5곳에서 지난해 말 14곳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에는 18곳으로 증가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도 2024년 말 9279마리에서 지난해 말 1만9004마리, 올해 8월 말 2만2204마리로 확대됐다.

잔반사료 공급량도 2024년 말 66.5톤에서 올해 8월 말 176.4톤으로 늘었다. 약 20개월 사이 공급량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양돈농장에 대한 잔반사료 반입 제한은 2019년 국내 ASF 발생 이후 시행됐다. 이후 2024년 10월 관련 절차와 방역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조건부 반입이 허용되면서 사용량이 다시 증가했다. 송 의원은 향후 개 식용 종식 관련 법률의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기존에 식용견 농장에서 사용하던 잔반사료가 돼지 사육 농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는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 18곳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송 의원은 제조업체까지 관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료가 농장에 도달한 뒤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잔반사료 급여 농장들이 지난해와 올해 가축 이동제한구역에 위치했던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ASF 발생 농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잔반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사료의 생산부터 유통과 급여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잔반사료 사용과 개별 ASF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음식물 잔재물의 가축 급여는 방역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음식물 잔재물 급여를 오랫동안 금지해 왔으며, 중국도 가축에게 무해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주방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별 허용 범위와 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 재개가 전염병 확산 위험과 축산물 품질 논란, 사료 시장의 가격 경쟁 문제 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잔반사료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동물과 같은 종에서 유래한 단백질 성분을 포함한 사료와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돈농장 ASF 발생은 올해 1분기 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존 발생 지역 외에 충남과 전북·전남·경남 등에서도 사례가 나타났다. 반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에서 2023년 735건, 2024년 719건, 지난해 109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199건으로 늘었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를 둘러싼 방역 위험을 줄이려면 제조 단계의 안전성 확인과 사용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