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과를 취업과 탈수급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정서적 역량 강화 등을 반영하는 사회통합지표 도입에 동의하면서 자활사업의 성과 평가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활사업 성과평가에 사회통합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도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통합지표는 취업·창업과 탈수급 여부 외에 자활사업 참여로 형성되는 사회관계망과 정서적·사회적 역량의 변화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노동시장 진입이나 소득 기준의 변화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업 성과를 평가 범위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참여자 구성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50세 이상 참여자 비율은 2018년 52.6%에서 2020년 58.7%, 2024년 61.5%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65.3%를 기록했다. 자활사업 참여자 중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진 것이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노동에 참여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노동연계 복지사업이다. 기존 평가가 취·창업과 탈수급에 집중되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이나 역량 변화가 성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참여자가 서로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흐름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역할을 취업 실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참여자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사회통합지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표가 제4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평가체계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자활사업의 성공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사회통합지표가 도입되면 취업과 탈수급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참여 역량의 변화도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요소로 다뤄질 수 있다. 다만 실제 평가 항목과 측정 방식, 적용 시기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