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에 폐지 안건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면서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