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조계원 (여수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 재편을 가로막는 4대 걸림돌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단인데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 수출 13.9% 감소, 나프타분해시설(NCC) 주요 4사 가동률 역시 70%대로 낮아졌다.

여기에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4.1% 늘어났고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작년 대비 61.1% 씩이나 급격히 줄어들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내까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 단계라면서 특단의 대책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수산단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70% 상승해서 기업들 추가 부담은 3천여억 원에 이른다며 ▲전기요금 인하 ▲합작회사 설립 규제 개선 ▲사업재편 시 세금 완화 ▲R&D 세액공제 현실화 등을 내세웠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위기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조 의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 때문에 합작 투자와 장기 사업재편이 어렵다”며 “정부가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게 자율적 구조조정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 줘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 개혁의 유연성”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신속하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거기에다가 조 의원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25%·지방세 2.5%·취득세 4%) 등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OECD 하위) 문제점도 꼭 집었다.

그러자 국무총리는 "R&D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세액공제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했던 여수석유화학산단 기업들의 구조 개편 과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