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궤를 같이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도 "불필요... 일관적인 입장"
기사입력:2025-11-03 15:15: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61,000 | ▲419,000 |
| 비트코인캐시 | 734,000 | ▲2,000 |
| 이더리움 | 5,07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10 | ▲20 |
| 리플 | 3,411 | ▲16 |
| 퀀텀 | 2,882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600,000 | ▲377,000 |
| 이더리움 | 5,08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30 | ▲50 |
| 메탈 | 701 | 0 |
| 리스크 | 308 | 0 |
| 리플 | 3,413 | ▲14 |
| 에이다 | 842 | ▲4 |
| 스팀 | 12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1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734,000 | ▲1,000 |
| 이더리움 | 5,08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0 |
| 리플 | 3,409 | ▲14 |
| 퀀텀 | 2,880 | ▲10 |
| 이오타 | 21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