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기사입력:2025-11-03 10:42:13
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가 출범하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95,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1,300
이더리움 3,1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30
리플 1,725 ▼4
퀀텀 1,14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80,000 ▼138,000
이더리움 3,18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50
메탈 366 ▼3
리스크 238 ▼1
리플 1,725 ▼5
에이다 283 ▼1
스팀 6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2,100 ▲800
이더리움 3,18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40
리플 1,725 ▼4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