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사례는 2021년 2406건에서 지난해 34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벌써 2447건에 이르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의 피해를 말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사업자의 영업 형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로 개정 이후에도 피해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이 이뤄진 5월 4건보다 직후인 6월 15건으로 오히려 ‘헬스장 먹튀’ 피해 접수는 크게 늘어났고, 7월 11건 역시 개정 전인 4월 11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9월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SNS에서 MZ세대들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을 하는 등 건강·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건강에 대한 마음과 눈길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반영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