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캄보디아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연내 도입 목표

기사입력:2025-10-23 13:08:40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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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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