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기사입력:2025-10-20 15:08:59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8.15 ▲246.28
코스닥 1,137.36 ▲35.08
코스피200 817.32 ▲42.0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05,000 ▼9,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1,500
이더리움 2,99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80 ▼70
리플 2,026 ▼1
퀀텀 1,3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82,000 ▲176,000
이더리움 2,99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090 ▼60
메탈 395 ▼1
리스크 191 ▲1
리플 2,028 ▲2
에이다 382 0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6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2,500
이더리움 2,99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100 ▼50
리플 2,028 ▲1
퀀텀 1,289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