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8-01-26 16:53:37
[로이슈 정일영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해 알게 된 B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69,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41,800 ▼2,800
이더리움 3,39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30
리플 1,914 ▼11
퀀텀 1,13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19,000 ▼47,000
이더리움 3,39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40
메탈 320 ▲1
리스크 136 ▼1
리플 1,914 ▼10
에이다 281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5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41,900 ▼2,900
이더리움 3,39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50
리플 1,915 ▼9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