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8-26 20:57: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5분쯤 울산 중구 빵집 안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화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2.25 ▲138.20
코스닥 1,060.49 ▲4.15
코스피200 797.68 ▲23.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91,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2,000
이더리움 3,1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040 ▲30
리플 1,999 ▲1
퀀텀 1,416 ▲4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01,000 ▼101,000
이더리움 3,11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050 ▲30
메탈 428 ▲5
리스크 182 0
리플 2,000 ▲1
에이다 368 ▲1
스팀 8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1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0
이더리움 3,11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060 ▲50
리플 2,002 ▲4
퀀텀 1,393 ▲58
이오타 9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