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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완구 용퇴가 지혜…새누리당 강행처리는 대통령 호위무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 불가로,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새누리... |2015-02-12 14:32:58
원세훈 법정구속 혹평…김진태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 대법원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 |2015-02-10 15:51:28
원세훈 법정구속…민변 “MB와 당선 도움 받은 박근혜 대통령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법정구속한... |2015-02-10 12:09:27
원세훈 법정구속…이광철 변호사 “권력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억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맞서 방어막이... |2015-02-10 10:43:55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억대 받아 체포된 장화식 공동대표 파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일 론스타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장화식 공동대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장화식 공동대표를... |2015-02-05 14:57:10
법조인들 “이범균, 김용판ㆍ원세훈 수상한 무죄…고생하더니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의 안목은 적중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5-02-03 23:20:16
원세훈ㆍ김용판 판결 이범균 재판장,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 |2015-02-03 18:23:41
조국 “이석기 대법원 판결 안타깝지만, 다행”…헌법재판소 후폭풍 염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촌평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일침을 가하... |2015-01-22 17:25:59
이완구 “어린이집 CCTV만 고집하지 말고, 웹 카메라 설치도 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CCTV 설치 논란에 대해 ‘웹 카메라’를 설치하면 감시와 비용 문... |2015-01-20 16:13:24
부산시민ㆍ환경단체 “금정구청은 금정산 원상복원 행정대집행 즉각 실시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시민ㆍ환경단체들은 1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민들과 함께 금정산을 무참하게 파괴한... |2015-01-12 19:19:24
부산지역 환경단체 “훼손된 금정산 원상복구 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50만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금정산이 금정구청의 ‘미필적 고의’행위로 범어사가 대규모 훼손을 가능하도록 해주어 부... |2015-01-11 17:19:46
민변 조영선 “김진태 의원 명예훼손 소송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아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2014-12-03 21:20:42
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징계 철회하고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 |2014-12-03 17:35:13
박종훈 경남교육감 “무상급식 보조금 특정감사 거부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3일부터 시작되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해 거부의사를 표명하... |2014-11-02 15:54:35
문희상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박근혜정권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 |2014-10-30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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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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