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은 야권을 겨냥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농락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핵심은 항소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OO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트위터 공작’의 트위터 계정 추론의 기초가 되는 핵심증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16~1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한쪽에서는 국정원 도감청 의혹이 불처럼 타오르는데, 대법원이 원세훈 선거법위반 사건을 무죄 파기해 석방할건가?”라며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이어서 하 심란하다”고 우려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나도 모르겠다. ‘아몰랑’ 판결!”이라고 비꼬며 “서울고등법원이 검찰과 함께 더 심리해라ㅡ대법원 백(白ᆢ). 이 정도면 (대법원에서) ‘대’ 자 떼세요”라고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혹평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이제 대법원도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노골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나라가 아니다”고 대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간곳없고, 태풍을 예고하는 바람이 부는 저녁. 행동하는 양심은 모두 어디에”라는 말을 남겼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트위터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런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아무래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거 같다”고 전망했다.

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을 텐데요, 우려가 큽니다”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역임한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 <대법원 ‘조악하다’며 기각한 국정원 파일, 현직 판사들도 갸우뚱>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권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바람일까요?”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의 애매한 판결이야말로 ‘조악’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댓글부대 지휘관 원세훈에게 대법 면죄부, 예상한 것이지만 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어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원세훈 전 원장이 해킹프로그램을 감청용으로 바꿨다’니 해킹부대 지휘관이기도 한 셈. 재조사 추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트위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명확히 유죄다 무죄다 확정하지 않고, 어물쩍 증거능력 운운한 비겁한 대법원, 참 측은합니다. 국민은 허탈하고 대한민국은 불쌍하고요ㅠㅠ”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판결을 앞두고 트위터에 “오늘 두 시 원세훈 댓글사건 대법원 선고. 난 전부터 무죄라고 주장해 왔다. 과연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까?”라며 “만약 무죄 선고되면 야당은 정치판결이라 하겠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했다.

판결이 나자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 원세훈 댓글사건 파기환송! 댓글, 트윗을 국정원에서 다 했다고 인정키 어렵다고. 그동안 국정원 때문에 대선 졌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