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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개혁입법…미흡하고 불완전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서 31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합의했으나, 외부 법조계 시각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불완전...
|2013-12-31 21:04:27
- 민변 “국정원 셀프개혁커녕 기만적 불법행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은 불법행위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여야가... |2013-12-13 16:23:34
- 국회의원의 ‘국정원 감사청구’ 헌정사상 처음…박영선 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열린 ... |2013-11-06 12:51:52
- 헌재 국정감사장 “헌법재판소 심판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다.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을 법 규정(180일)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2013년 ... |2013-10-18 15:22:05
- 서기호 의원 “MB, 4대강사업 감사원 동원해 책임 묻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사업(22조원 예산)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 |2013-10-14 14:42:54
- 진선미 의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개 법안 대표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동료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과거사위 재... |2013-10-10 09:55:15
-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 |2013-10-07 15:04:25
- 진선미 “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미수납 무려 9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해 11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3-09-16 11:10:41
- 법무부 “사회 유력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2013-08-20 22:58:45
- 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판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13-07-24 00:12:35
-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 |2013-07-16 09:38:13
- 변협 “법원행정처 ‘변호사 감치대기 정당’ 수용 못해”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가 아니고, 재판장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수... |2013-07-09 17:50:10
- 박주선 “정상회담 공개 아닌 문책 필요…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2013-07-03 10:39:00
-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 |2013-06-12 10:37:09
- 민주당 “황교안 ‘해임건의안’ 최후통첩…청와대 배후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단단히 뿔났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2013-06-09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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