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사업(22조원 예산)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사조직처럼 인식해 ‘동원’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법관’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녹조라떼’ 등으로 대운하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 <국민법관>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정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11월 29일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정리한 국토부 내부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정종환 장관을 비롯해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수자원국장이 참석했다. 그날은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전으로, 그해 6월 19일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기호 의원 “‘말씀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해당 문서는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최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문서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국토부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것을 입수했으나,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해당 문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섬진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정비되어 있으니 정비는 조용히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박재완 수석은 ‘자전거도로라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거들었고,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길이 만들어졌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용역자료(장석효)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았던 인물인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대운하 용역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운하가 이름만 바뀌어 4대강사업으로 추진됐음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특히 “해당 문서에는 (당시) 이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을 사조직처럼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위법과 편법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각종 훈장, 포장, 표장을 받은 명단은 115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2개월 후인 2009년 2월 측근인 은진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겨 부실감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결과 발표에서 야당과 환경단체의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었다.

서기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이제라도 고백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5일 예정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