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단단히 뿔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반대로 신병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9일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황교안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지휘를 했다며,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좌측부터 진선미, 박범계, 김현, 신경민, 서영교, 전해철, 이찬열, 김민기, 정청래 의원(사진출처=김현 의원 트위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먼저 “검찰이 국정원 직원 것으로 의심되는 높은 수위의 선거개입 흔적 여럿을 추가로 발견,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듯 원세훈에 대한 구속수사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구속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공직선거법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원세훈 구속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황 장관을 비판했다.

이어 “결국 원세훈의 사전 구속과 기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구속 없이 기소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황교안 장관의 정치적 수사 지휘로 인해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장기간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우리나라 법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의율과 신병처리를 법무부장관과 거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외압을 넣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원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존립의 위기로 갈 것이냐,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할 것이냐는 검찰 하기에 달려있다”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부당한 수사 개입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장관은 원세훈 구속 결정을 지연하고,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이미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 지휘를 했다”며 “황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업무 보고 ‧ 협의 ‧ 지도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체의 수사지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황 장관은 자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자작극이었는지,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민원이었는지,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라”라고 압박하며 “황교안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계속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둔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혀라”라며 청와대에게도 화살을 겨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무죄와 여성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야당 (문재인) 후보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다”고 상기시켜며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장기 대치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 두 번의 침묵은 여성 인권 침해라고 말했던 애초의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임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곽상도 민정수석은 황교안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청와대가 배후조종 의혹을 벗으려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라”라고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 박범계, 김현, 신경민, 서영교, 전해철, 이찬열, 김민기, 정청래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신경민 위원장, 김현 간사,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위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간사,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전해철 최원식 위원.

다만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했고,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도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