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섭 교수 “기자들 임씨 집 앞 뻗치기…변호사엔 좋은 손배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OO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임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2013-10-12 19:37:26
-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 |2013-10-07 17:16:38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채동욱 먼지도 없어 놀랍다…법무부가 검사들 발등 찍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2013-09-28 09:22:34
-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2013-09-23 19:10:42
-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 |2013-09-16 00:27:57
- 곽노현 “채동욱 검찰총장 손봤으니,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퇴진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을 손봤으니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요. 얼마나 눈엣가시일까?... |2013-09-14 18:45:16
-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 |2013-09-13 10:31:32
-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 |2013-09-09 22:56:23
-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 |2013-09-09 15:40:58
- “상아탑마저 권력 눈치…고려대, 표창원 강연 허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주제로 9일 열릴 예정이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박주민 변호사의 특강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취소한 것과 관련, 6일 민주당은 “... |2013-09-06 19:09:49
- 고려대 강연 불허…표창원 “정치적 가장 편향된 분은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4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회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불허한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가 “정치적으로 가장 편향된 분은 (박근혜)... |2013-09-04 23:05:59
- 법조계 “‘국면전환’ 국정원과 통진당 치킨게임…국민참여재판으로 생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끼던 법조계 인사들이 녹취록 공개 이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비평... |2013-08-31 11:58:15
- 변협, 26일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 넨탈호텔에서 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2013-08-22 18:36:49
- 표창원 “김용판 말보다 권은희 증언 맞다…권은희 집단 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파일러이자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 박사는 20일 “격려 전화”라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장과 사실상 ‘외압 전화’라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엇갈... |2013-08-20 11:39:38
-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성충동 약물... |2013-08-14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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