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나오는 게 없어 놀랍다”고 감탄하며 “법무부가 검사들의 발등을 확실히 찍었다!”고 법무부를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법무부 발표 보니, 채동욱 총장이 무의혹임을 확신케 해 준다”며 “카페 출입, 사무실 방문, 여인 잠적 사실의 3가지는 전혀 ‘증거’ 가치도 없고, 논리적 연결점도 전무하다. 양육비 몰래 지급 같은 금전거래도 없다”고 법무부를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발표대로라면, A검사가 카페/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그 주인이 검사사무실에 와서 대면을 요청하면, A에게 ‘내연관계+자식 의혹’을 씌워 사표 받을 수 있다는 거다”라며 “너희들이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 거냐? 읽는 사람이 오히려 창피할 논리”라고 법무부에 면박을 줬다.

이 글을 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리트윗하며 “에헤라 디여~”라고 법무부를 힐난했다. 그는 또 “이제 검찰은 이빨 빠진 동물원 사자처럼 사육사가 던져주는 죽은 고기나 먹겠구나..오호통재~”라고 개탄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 발표사실에 의거해 검찰총장 사표를 받는다면, 이제 검사들 자리는 파리 목숨이다”라며 “어느 여인이 검찰청사로 가서 ‘B검사는 나와 특별한 사이다’고 소란 잠깐만 피우면 된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발등을 확실히 찍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법무부 발표 보니, 채동욱의 온갖 먼지란 먼지는 다 털었을 텐데, 뭐 나오는 게 이리 없냐. 그건 분명히 놀랍도다”라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감탄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실제로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 총장에 대한 칭찬이 쏟아진 바 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야당 청문위원이면서도 “보좌진들에게 (채동욱 후보자를) 봐주지 말고 한 번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라며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이후 채 총장은 ‘파도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한 박지원 청문의원도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좀 어색하다”,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기분”이라며 거듭 채동욱 후보자를 추켜세우며 높이 평가했었다.

당시 언론사들도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으나, 티끌만한 흠결도 찾지 못한 ‘무결점’ 검찰총장 후보자였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한편, 이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진상 규명 조사결과.

▲채동욱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임 여인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28일 트위터에 올린 글